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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소득세, 한발 뺀 정부]‘도입이냐 폐기냐’ 국회로 넘어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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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9 19:00:17   폰트크기 변경      



[e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이자나 임대소득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유보소득에만 세금을 매기겠다고 29일 밝혔지만 내년부터 시행될지 여부는 결국 국회의 손에 달렸다.

유보소득세 내용을 포함한 올해 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즉 국회에서 유보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처리할지 하지 않을지는 미지수라는 이야기다.

일단 국회내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이달 초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당과 야당이 모두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일부 부도덕한 기업의 탈세 등 일탈을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상황”이라면서 “이런 법은 들어와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시행령 개정 안이 나왔지만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폐기되는 것이 맞다”고 입을 모은다. 일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경제단체들의 건 지속된다면 여당과 야당 모두 이를 무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령상의 내용 추가나 추가적 시행령 개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유보소득 과세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되도록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써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며 “초과 유보소득 과세 유예 및 환급 조항 등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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