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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소득세, 한발 뺀 정부] 그래도 불투명한 과세방침..기업들 "완전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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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9 19:00:13   폰트크기 변경      

[e대한경제=김명은기자] 29일 정부의 유보소득세 제한적 적용 방침에도 기업들의 불만은 쉬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가 ‘유보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를 시행령에 구체화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과세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건설업계의 불만이 크다. 모호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면, 아예 유보소득세 도입 자체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불만이 가장 큰 곳은 건설업계다. 1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로 먹고사는 중소형 건설사들은 공사 입찰 때 경영상태평가를 받기 위해 사내유보금을 충분히 쌓아둬야 한다. 기존 정부 방침대로라면 이 유보금이 모두 과세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그동안 건설사들은 사내유보금 적립을 일반적인 사업 활동으로 봐달라며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해왔다.

 

건설업계의 이런 주장이 반영될 것인지는 이날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 개정내용을 봐도 명확하지 않다. 정부의 개정안에는 투자, 부채상환, 고용, 연구개발(R&D) 목적의 유보금만이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다. 입찰에 대비한 건설사들의 유보금을 이 범주에 넣을 수 있을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찰 대비 유보금 적립이 시행령에 들어가게 될 과세 제외 4개 항목에 명확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추후 2년 내 지출 내역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해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중소기업계의 반발도 여전하다. 기재부는 이날 유보소득세 과세 제외 업종에 벤처기업만 명확히 제시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업종별로 차이를 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벤처기업을 굳이 언급한 것을 보면 결국 업종별로 분류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 또한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도 “건설업과 같이 등록 조건이 법으로 강제되는 업종은 벤처기업처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에서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보소득 특별차감의 기준이 되는 ‘수동적 수입’을 두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유보소득세 제외 대상은 ‘수동적 수입’의 비중이 50% 미만인 기업이다. ‘수동적 수입’은 이자ㆍ배당소득, 임대료, 사용료 및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주식ㆍ채권 등의 처분수입을 비롯해 사업 외로 들어오는 수입을 뜻하지만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시행령에 담길 예외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실제로 과세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유보소득세를 폐지하는 게 답”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도 “정부가 기준을 제시했지만 애매한 내용이 많다”며 “정부는 일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작업해 최대한 업계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할 것이라고 하지만 (유보소득세는) 무조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은기자 eu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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