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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부른 부동산 절벽…9월 서울 분양 고작 16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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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9 14:58:50   폰트크기 변경      
국토부, 9월 공동분양 실적…작년 9월보다 91.5% 감소

임대차 3법 이후 전세 시장 불안도 계속…매매 시장 악영향 우려도

 

[e대한경제=권해석기자]지난 7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서울지역에서 부동산 공급이 사실상 끊겼다. 서울지역 신규 공동주택 분양물량이 급감하면서 지난달엔 분양 물량이 200가구도 채 안됐다.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세 매물 품귀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9월 공동주택 분양 실적’ 자료를 통해 지난달 서울지역 신규분양이 165가구라고 발표했다. 작년 9월 분양 물량인 1931가구보다 91.5% 급감했다. 최근 5년 평균 9월 분양 물량 4096가구와 비교하면 96% 감소했다. 지난 8월에도 서울의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1년 전보다 82.1% 줄어든 663가구에 그쳤다. 두달 연속 서울지역 신규분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사실상 분양물량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신규분양 감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분양 시장이 위축된 요인도 있지만, 지난 7월 말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18개 자치구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되면서 이 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던 사업지들이 사업성 악화를 우려해 분양 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 시장 불안도 계속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이 지난 7월과 8월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기존 전세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사례가 늘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은 줄었는데, 저금리의 영향으로 전세를 구하려는 세입자는 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0주 연속 상승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은 신규 택지가 없기 때문에 분양은 거의 다 재개발ㆍ재건축인데,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영향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1만2000가구로 최근 10년 평균인 1만1000가구보다 많아 당장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지금 분양물량이 감소하면 2∼3년뒤 주택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민간에서 줄어드는 주택 공급을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공공 주도 공급으로 만회할 생각이다. 3기 신도시 등을 포함해 정부가 공급할 공공 주택은 127만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입주가 2025년께로 예상되는 만큼 그전까지 주택공급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전세난을 해결하려면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필요하지만 뾰족한 대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지금 분양이 없으면 2년 뒤 입주물량도 없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꾸준하게 해야 하는데 당장 공급을 늘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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