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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n번방’ 수사 때 텔레그램은 정보공개 방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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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08 11:09:33   폰트크기 변경      
7차례 이메일 보냈지만, 회신은 ‘0’… 정보제공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박사방’, ‘n번방’ 사건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텔레그램이 가해자 정보 제공을 방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텔레그램 자료제공 요청 내역’에 따르면 경찰은 올 2월부터 8월까지 텔레그램 측에 이메일을 통해 ‘n번방 운영자’, ‘합성음란물’,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범죄 관련 가입자 정보 등을 요청했다.

총 7차례에 걸쳐 연락을 했지만, 돌아온 답은 없었다.

이로 인해 가해자 특정 수사는 난항을 겪으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다만 경찰은 ‘n번방’ 사건 해결을 위해 성착취물 거래 수단인 가상화폐나 문화상품권 거래내역, 피의자 IP추적, 관계자 제보 등을 통해 피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져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한 추가 범죄를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하려 해도 막상 텔레그램으로부터 범죄자 정보는커녕 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법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자에게 불법 내용물 삭제 및 불법 콘텐츠 사업자의 주소 제공, 이용자 보호 대책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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