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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 주거복지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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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4 06:00:13   폰트크기 변경      

정부가 최근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두고 청년, 신혼부부들의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책의 주 수혜 대상인데, 이상한 일이다.

대표적인 정책인 ‘신혼희망타운’의 사각지대는 중견기업 등에 다니는 맞벌이 직장인 부부다. 청약이 가능한 대체적인 상한선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인 탓이다. 가령 상한선을 조금 넘는 세전 7200만원을 받는 부부의 세후 월급은 500만원이 채 안 된다. 고소득 신혼부부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상한선을 초과하는 소득 탓에 달라진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신혼희망타운에도 거주할 수 없고, 신혼부부 맞춤형 대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 역시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고금리,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이 통장의 가입 자격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인 만 29세 이하의 ‘청년’이다. 29세에 가입하면 38세까지 10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9세와 30세가 정부로부터 받는 금융 혜택은 천지차이다.

특히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을 ‘투자 로드맵’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 향후 투기세력의 침투 여지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야심차게 발표한 것 치고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정책이다. 더욱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주거복지가 제공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고백하건데 이 글을 쓰는 기자는 올해 만 30세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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