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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인구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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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23 08:00:13   폰트크기 변경      

강한철(논설실장)

 

아기 울음소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속도는 빨라져 인구절벽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구절벽이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인구절벽은 생산과 소비 감소로 경제활동이 위축돼 심각한 경제위기의 원인이 된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출생아 수는 3만1600명에 그쳐 작년 같은 달보다 13.9% 줄어들었다. 이 같은 수치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치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출생한 아이는 34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4% 감소했다.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출생아 수도 41만3000명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산에 영향을 주는 혼인 건수 역시 감소 추세가 이어져 10월까지 누계가 전년 동기보다 6.4% 줄어든 22만7900건에 그쳐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이웃 일본에서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899년 이후 117년 만에 신생아 100만명대가 붕괴될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 이 같은 수치는 베이비붐 세대 중 그 수가 가장 많았던 1949년의 4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양국 모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젊은층 감소에다 결혼 연령 증가와 경제적 부담 등으로 두 번째 자녀를 갖는 부부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양국이 닮은 꼴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25명, 일본은 1.45명이다. 양국 모두 현재 상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2.1명 수준)에 미달하는 초저출산이지만 우리나라의 정도가 더 심한 실정이다.

통계청이 이달 초순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50년 후에는 총인구 4302만명 가운데 2062만명은 생산가능인구, 나머지는 피부양인구가 된다고 하니 그로 인한 경제적 파장은 물론 사회 자체가 지탱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신생아가 줄어들면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세입이 감소하게 되나 노령화로 복지지출 수요는 늘어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인구절벽이 닥치기 전에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출산율을 단시일 안에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정부는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는 인식으로 세밀한 장기대책을 세워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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