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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OECD 가입 20년의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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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0-25 08:00:10   폰트크기 변경      

한양규(논설위원)

 

오늘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협정에 서명한지 20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996년 10월 김영삼 정부는 29번째 OECD 회원국 가입을 선언했다. 당시만 해도 OECD는 가입 자체만으로 부러움을 샀다. OECD 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곧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OECD에 가입하자마자 이듬해 외환위기 등 크고 작은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지난 20년간 경제 규모는 괄목할 정도로 커졌다.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견줘도 될 만큼 가파른 성장을 보였다. 1996년 5574억달러에 머물던 국내총생산(GDP)이 작년엔 1조4000억달러로 거의 3배가 됐다. 수출은 1996년 1297억1500만 달러에서 지난해엔 5700만달러로, 수입은 1503억3900만달러에서 4364억9900만달러로 껑충 뛰었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위상이 바뀐 점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다고 볼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고개를 젓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들이 열심히 일만 하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곧 달성할 것으로 믿었지만 지금도 3만달러의 벽 앞에서 여전히 주춤거리고 있다. 흔히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의 관문으로 여겨진다. 일류 국가를 가르는 잣대이자 한 나라가 시민사회에 진입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3만달러 진입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동시에 좋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는 계속 뒷걸음질 치고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 순위는 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그쳤다. 2014년 25위에서 27위로 더 떨어졌다. 복지·노동시간 등 사회지표들은 더 심각하다. 거의 ‘꼴찌’ 수준이다. 반대로 자살률은 11년째 OECD 회원국 가운데 부동의 1위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자부할수 있겠는가. 사회적 성숙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선진국 대열 합류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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