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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토부에 “다주택자 부담 강화” 직접 주문  
기사입력 2020-07-02 19:39:5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집값 상승 조짐 보이면 언제든 추가 대책 만들라" 강조
   
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7시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연합]

 

 6ㆍ17 대책에 이은 고강도 부동산 시장 규제 후속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긴급보고를 받은 후 투기성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공급 물량 확대 방안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보고 후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자본을 억제하기 위한 강도 높은 추가 규제 도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며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서도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다주택자들의 매매를 유도하겠다는 의도인데 청와대는 이날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 12명에게 직접적으로 주택 처분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시장에 조금이라도 투자 자본이 들어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 보완 규제ㆍ입법을 통해서라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수요자와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 완화책이 필요하다는 당부를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며“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물량 확대 당부도 이어졌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물량만 총 77만호에 달하는 상황인데 추가 공급 물량을 발굴하라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하며, 특히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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