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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원전 손실, 결국 국민의 돈으로 메워서야
기사입력 2020-07-03 07:00: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결국 ‘탈원전’으로 인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을 전기료로 메워 줄 모양이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한수원의 적자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를 부과해 적립한 돈이다. 물론 기금 사용처에 엄격한 제한을 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도서 벽지 주민 전력 지원 등 17개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2017년 10월 마련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 이행으로 인한 전기사업자의 비용 보전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제 8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구체화됐다.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2030년까지 노후 원전 10기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천진·대진 원전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 했다.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 부족분은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다. 2017년과 2018년 실적을 비교했을 때, 1조4000억 원 흑자를 내던 한전은 1조2000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8543억 원 흑자를 내던 한국수력원자력도 1376억 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이런 실적 악화가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국제 연료가격 상승 등 외부적 요인과 원전 정비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으로 보고 있다. 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원전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전력기금은 전력산업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한 것이다. 그런데 ‘탈원전’이 과연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부터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국민의 돈으로 보전해주려 하고 있다. 근시안적이다. 국민의 돈은 국민을 위해 쓰고 발전 공기업이 흑자를 내도록 에너지 정책을 다시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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