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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출퇴근 재해가 회사에 끼치는 영향
기사입력 2020-07-02 08:13:0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Q : 현장직원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금 크게 사고가 났고 며칠 동안 출근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정리되면 산재신청을 할거라고 하는데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만약 산재가 가능한 것이라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A : 네, 몇 년 전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출퇴근 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과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재해로 본다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물론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보는 것은 아니고, 출퇴근의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일탈, 중단이 있었다면 이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이 사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의 사고라고 한다면 산재로 인정은 되지만, 출퇴근 재해는 보통의 산재와 달리 산재보험료율이나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는 전혀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산재의 경우 산재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재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재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 사고로 산재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장에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조치사항도 없으니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출퇴근 재해는 2018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규정 또한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평등원칙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2016년 9월29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니, 2016년 9월29일 이후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덕조 노무사 (노무법인 더원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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