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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위기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기사입력 2020-07-02 06:00:2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세계경제의 판도가 바뀌었다. 자국 우선주의의 선두에 선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조약이나 동맹을 아랑곳하지 않으며, 자국의 이익을 위한 행보를 펼친다. 파워가 센 그들 밑에 일부 국가들이 그의 라인에 들어서며 미국과 행보를 같이하고 있다. 그들은 저성장 기조의 세계경제가 감염병을 만나면서 힘들어진 자국 경제를 극복할 방법으로 보호주의를 선택했다. 그리고 이권에 따라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무리를 짓는 행태를 띠기 시작한다.

 문을 닫아걸고 자급자족에 힘을 쓰면서 일부 거래만 트게 되니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는 비상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니 물건을 팔아먹고 살려면 아예 근거지를 현지시장으로 옮겨야 할 판이다. 국내에 생산기지가 있는 기업이 미국이나 유럽에 지금처럼 수출을 하려면 그들 국가에서 생산을 하지 않으면 물건을 팔 수가 없다는 말이다. 소비시장이 큰 강대국의 요구이니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는 고민이다. 국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국내를 떠나 현지에 둥지를 트는 경우엔 어찌할 것인가.

 감염병으로 멈춰진 경제에 왜곡되는 보호주의가 힘을 얻어 세계가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전만큼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무역이 아예 막히지는 않을 것이다. 무역이 일어나는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다. 상품은 가격이 더 높은 곳으로 움직인다. 국내 가격이 높으면 수입이 일어나고 국내 가격이 낮으면 수출이 일어난다. 교역의 문을 닫고 높은 관세를 부과해도 물건의 이동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것이 국가별로 부존자원도 다르고 기술 간의 차이도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메인 동력이 수출이다. 수출을 위해 수입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으로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이 사이클이 자꾸만 줄어들고 시야가 탁하다. 기업들은 기회를 만나면 아낌없이 투자를 한다. 그런데 기회가 보이지 않고 물동량이 줄어드니 투자할 돈을 손에 쥐고만 있다. WTO는 올해의 세계상품교역량이 전년에 비해 32%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했다. 지금껏 확장일로의 교역량이 3분의1로 줄어드니 세계 경제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과거보다 물건의 수요도 줄었다. 이제 모두가 체감했듯이 우리 경제상황은 변했다.

 인접 국가라고, 동맹 국가라고 편의를 봐주거나 혜택을 주는 것도 없다. 내가 먼저 수익을 차지해야 하고 주변국은 상관없이 나만 잘 살자는 극이기주의로 돌아섰다. 경제생태에 외교가 관여하고 정치가 뒷배를 치니 기업하기가 참으로 복잡해졌다. 이제는 내수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나라에 기업들이 터전을 잡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내수시장이 작은 나라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쉽지 않아진다는 말이다. 기업을 잡지 못하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자급자족의 트렌드로 혹여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돌아올까 기대를 품지만 이런 일은 매우 드물 것이다. 해외 진출 기업들은 국내의 환경보다 더 좋은 여건을 찾아 옮겼기 때문이다.

 달라진 세계 경제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 경제도 달라져야 한다. 새로운 경제를 잡으려면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이점이 훨씬 많아져야 한다. 미ㆍ중 분쟁으로 공급망을 바꾸려던 기업들은 아예 이참에 라인을 바꾸고 있고 중국을 빠져나오는 기업들도 많아졌다. 중국에 가해지는 압박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먼저 라인을 바꾸려고 뛰어나오는 기업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끌어와야 한다. 중국과 인접한 곳에 중국보다 더 나은 여건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감염병으로 인해 막혔던 문들은 곧 열릴 수밖에 없다. 교역으로 이루는 경제체계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고 얽히고설킨 생태가 버텨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도 영원히 문을 닫고 살 수는 없다. 우리는 뚝 떨어진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제부터가 난코스다. 줄어든 경제성장으로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 기업들로 인한 실업자가 넘쳐날 것이다. 팬데믹이 된 감염병 못지않게 세계경제가 심각해졌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경제이기에 이제 우리 모습을 제대로 봐야 한다. 달릴 수 있는 레이스와 선수를 보호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신뢰를 확보하고도 변수가 나와 깨지는 것이 거래이다. 그런데 거래조건이 지속적으로 불리해지고 앞날을 전망할 수 없으니 기업으로서는 현지의 시설이 아깝지만 손절을 택하는 것이다. 위기는 견디기 힘든 시련을 주지만 뜻하지 않은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 기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새로운 출구를 만들어 보자.

 

김용훈(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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