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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경 증액, 경제부총리가 職 걸고 거부하라
기사입력 2020-07-02 06:00:2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요즘 국회를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운영돼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것도 모자라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 심사에서도 독주하고 있다. 과거에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얼마간 기다려주는 쇼라도 벌였는데 지금의 여당은 그런 배려는 안중에도 없다. 여당은 오늘까지 조정소위를 진행한 후 내일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추경과 관련, “국회가 응답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한 이후 속전속결이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다는 비유가 딱 어울린다.

 심사과정도 국회가 왜 필요한지 모를 정도로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 상임위 예비심사는 누가 먼저 끝내는지 경쟁이라도 하듯 1∼2시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총 3조1300억원가량을 증액했다. 특히 산자위는 심사 2시간여 만에 2조3101억원을 증액했으며, 교육위는 대학등록금 환불지원예산 1951억원을 포함해 3881억원을 늘렸다. 원구성에 불만을 가진 야당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산안 심사가 이래선 안된다. 정부가 예산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앞으로 국회 무용론이 나와도 할말이 없게 됐다.

 예산안 심사는 제로섬 게임이다. 한쪽에서 늘렸으면 다른 쪽에서 그만큼 줄여야 한다. 이번 추경은 적자 국채 23조원을 발행해 조달해야 한다. 국채는 국민들, 특히 우리 자식 세대들이 갚아 나가야 할 빚이다. 그런 만큼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 국회가 요구한다고 맥없이 증액(순증)에 동의해서는 안된다. 헌법은 국회에 예산심사권을 부여했지만 정부엔 편성권과 동의권을 부여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도록 한 것이다. 즉, 기재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은 불가능하다. 경제부총리는 직을 걸고서라도 당초 예산 35조3000억원을 고수해야 한다. 야당도 조건 없이 등원해 졸속 처리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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