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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동학개미’ 과세 위한 세제 개편 아니다”
기사입력 2020-06-30 10:59:4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이 최근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과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30일 서울 은행외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융세제 개편안은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 기간을 둘 예정”이라면서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투자자의 95% 수준인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들은 세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손익통산ㆍ이월공제 허용으로 위험투자에 따른 손실이 충분히 반영돼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차관은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며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2023년 이후 한국의 증권거래세율은 0.15% 낮아져, 영국(0.5%), 프랑스(0.3%), 싱가포르(0.2%)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김 차관의 설명이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정에서 확대된 시장 유동성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기업투자와 같은 생산적 부문으로는 유동성이 충분히 흐르지 않아 일각에서는 여전히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시중 유동성이 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수익성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를 많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런 투자처로 △한국판 뉴딜 △방역ㆍBIG3(바이오ㆍ시스템반도체ㆍ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 △리쇼어링 지원 등 3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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