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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민자활성화 정책 흐름에 올라타라
기사입력 2020-05-06 05:00:1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기획]포스트 코로나 ①건설시장의 변화를 선도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 카드로 ‘한국판 뉴딜’을 꺼내든 가운데 ‘SOC(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투자 대상 포괄주의 전환한 데 이어, 민간투자 방식을 적극 활용해 신규 인프라 구축과 함께 더 나아가 노후 인프라 정비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도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 흐름에 적극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좀더 이뤄져야 민자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도 정비에 대한 요구가 큰 부분은 ‘정부고시사업 확대’다. 현재 민간투자시장은 사실상 민간제안사업에 의존해 돌아가고 있다. 실제 현재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오산∼용인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은 모두 민간제안사업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고시사업을 늘려 시장 활성화를 노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OC 민간투자 추진 원칙은 정부고시이지만, 현 민간투자시장은 사실상 민간제안사업 홀로 이끄는 외발이 구조”라며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의 비중이 균형을 이뤄야 정부 의지대로 시장에 온기가 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추진 체계 확립 등을 통해 정부가 고시사업 확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을 내고 있다. 대표적인 건의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단계에서 민자적격성조사 의무화’다. 예타를 받는 모든 사업이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된다면 정부의 고시사업 마련이 더 수월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이 주문을 현실화하려면 예타의 근거 규정인 국가재정법에 민자적격성조사 의무화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

예타 단계에서 민자적격성조사는 현재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 권고하는 기준이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를 법에 명시, 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또, 민간제안사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최초 제안자 우대 방안’과 ‘적격성조사 신속 추진’을 확정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최초 제안자에 우대 가점을 2∼4% 의무 부여하는 방향으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 역시 강제 규정이 아니다.

또, 기재부는 지난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을 통해 ‘조사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의 신설을 발표했다.하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제3자 제안공고를 앞둔 ‘발안∼남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최초 제안자 우대 가점은 1%다. 아울러 민자적격성조사에 들어갔지만, 1년 넘게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품을 떠나지 못한 사업이 한둘이 아니다.

이들 활성화 방안이 자리를 잡아야 민간투자 대상의 포괄주의 전환이 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충만하지만, 부처간 엇박자와 제안 지원 미비 등으로 제대로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준비에 속도가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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