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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해외진출 기업 현황과 이유는
기사입력 2020-05-04 06:00:3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주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주된 이유는 해외시장 확대 필요성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18년 11월 제조기업 국내 유턴계획에 대해 설문할 결과에서도 해외시장 확대란 응답이 77.1%였다.

국내 고임금 부담이란 응답이 16.7%, 기타 제도적 요인 때문이란 답변이 5.6%로 뒤를 이었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노동시장 경직성(4.2%), 과도한 기업규제ㆍ유턴 인센티브 부족(각 0.7%) 순이었다. 뒤집어보면 국내 노동 경직성을 완화하고 기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유턴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국내로 공장을 이전할 주요 기업이 5곳 중 1곳이 넘는 22.9%란 의미다.

반면 현실은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 유턴 유인이 부족하다는 게 재계의 목소리다.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복귀를 희망하는 부품ㆍ소재 분야 대기업에 생산공장 이전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파격적 지원책을 내놨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법인세율을 대폭 낮추고 고용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적극적 유턴 지원책을 펼치면서 제너럴 일렉트릭(GE), 피아트크라이슬러(FCA), 포드, 애플 등 주요 기업이 해외공장을 자국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2013년 12월 유턴법이 시행에 들어간 국내의 경우 올해 3월까지 누적 유턴기업은 68곳에 머문다. 그마저 60곳은 고용효과가 미미한 중소기업이며, 대기업은 현대모비스뿐이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반면 대한민국이 이를 극복한 모범국가로 부상하면서 안전한 국내로 기업공장을 유치해 경제 회복을 견인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는 우리경제에 큰 암초이지만 기업유턴을 통해 최근 급증세인 직접투자 순유출을 줄일 기회”라며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개선과 노동개혁을 통해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고, 특히 대기업 유인책을 강화해 협력사와의 대규모 동반 유턴을 유도할 수 있는 선제적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연은 앞선 전경련의 설문조사상 제도적 요인 탓에 한국을 등진 해외진출 기업들, 즉 5.6%만 국내로 유턴해도 업종별 취업유발 인원이 자동차 4만3000명, 전기ㆍ전자 3만2000명, 전기장비 1만명, 1차 금속 1만명, 화학 7000명 등의 순으로 분석했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늘리려면 공장설비에 들어가는 비용 지원이나 주 52시간 근무ㆍ최저임금제 적용 유예, 고용 유연성 확보 등과 같은 보다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종호기자 j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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