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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21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건축산업 현안은
기사입력 2020-04-27 05:00:3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제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건축계에도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국회에 잠자고 있는 법안들의 해결이 요원해 보임에 따라 새로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는 주문이다.

건축업계는 무엇보다 아파트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날 것을 당부한다. 현행 건축 관련 정책과 제도가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의 질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앞서 ‘동네 건축 활성화’를 대안으로 내걸고 이와 관련해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내 주택 시장의 35%를 차지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용적률 및 일조권 등 규제 완화 △동네 건축물 하자 보증 및 집단관리체계 도입 △소규모 주택관리사 제도 마련 등을 꼽았다.

아울러 업계는 불필요한 건축 인허가 행정 절차를 축소하고 우수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건축설계학회가 지난해 국내 5개 대형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총 38개에 이르는 각종 심의, 협의, 인증제를 거쳐야 한다.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심의와 검토, 감사 등의 업무 또한 수행해야 한다.

A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지나치게 경직된 현행 인허가제도 하에서 창의적인 건축물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교육부와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 13개 부처에 산재한 건축 관계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건축행위가 건축법 외에 도시, 환경,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을 따르고 있는 탓에 법률간 관계가 체계적이지 않고, 상호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먼저 단순 규제 중심의 건축법 체계를 건축행정절차와 건축기준으로 나누고, 법ㆍ령ㆍ규칙 등 위계에 따라 재편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동네 건축 활성화와 건축 관계 법령 재정비 등은 건축의 공공성 확보와 국민 안전 등을 담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규제 중심이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법안들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하은기자 haeu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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