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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총선압승으로 힘받는 文정부 대북정책… 남북경협사업 다시 탄력받나
기사입력 2020-04-27 05:00:2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척이 없던 남북경협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990년 민주자유당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절대다수의석 180석을 확보하게 되면서 2022년 3월 대선 전까지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과 동력을 갖추게 됐기 때문이다. 북한과 직접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북미관계’ 개선이 전제돼야겠지만, 최근 추진이 결정된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처럼 남한 독자사업이 가능한 부분은 가시적인 발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26일 관련 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동해북부선 철도 ‘강릉~제진’ 구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되면서 정부 의지만 있으면 사업발주가 가능한 남북경협 SOC 사업이 주목된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이미 국가계획에 반영됐지만, 계류 중인 철도사업과 도로사업은 ‘강릉~제진’ 철도사업 외 총 3가지로 파악된다.

우선 금강산선 철도사업은 통일 이후 강원도 접경지역과 북한(금강산)을 거쳐 중국・러시아를 잇는 교통 물류 통로 확보가 기대된다. 이 사업이 정식 발주되면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합의내용을 이행하게 된다. 발주 규모는 금강산선(철원∼유곡)철도 32.50㎞ 연장, 공사비 6922억원과 연천∼백마고지역철도 총 연장 20.60㎞, 공사비 4400억을 합해 1조1322억원이다.

도로사업은 춘천∼철원 고속도로가 있다. 제1차 고속도로 5개년 건설 계획 반영된 이 사업의 총 연장은 63km이며, 총 사업비는 2조771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국토의 중부 내륙 축과 대륙을 연결하는 새로운 실크로드를 형성할 것으로 강원연구원은 분석했다. 남북교류와 접경벨트를 연계한 국토의 균형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머지 사업은 북한과 남한을 직접 연결하는 철도, 도로 사업으로 북한의 개방이 필수조건이다. 도로 사업 중 경의선 도로는 남한의 문산(파주시 문산읍)과 북한의 개성 구간(19㎞)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도로가 연결되면 남한 1번 국도를 통해 서울과 신의주가 연결된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로 달릴 수 있는 도로망이 완성되는 것이다. 개성∼문산 고속도로의 경우 2015년에도 건설이 추진됐지만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중단된 상태다.

경의선 구간인 개성~평양 고속도로 현대화 사업도 남북협력에 중요한 인프라 요소다. 총 연장 162㎞로 1992년 4월에 개통된 이 도로는 개보수에 7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해선 고성∼원산 구간(107㎞)도 현대화가 필요하다. 이 노선은 북한이 1989년 금강산 관광을 목적으로 건설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 북한과 미국 간 핵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이 리비아 비핵화 모델에 따라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핵무기 폐기’(CVID)를 요구함에 따라 북-미 협상은 답보 상태”라며 “북한의 ‘핵은 체제안정’ 인식 덕분에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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