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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新예대율 도입… 부동산 쏠림 차단
기사입력 2020-02-17 14:58:3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은행들, 기준 맞춰 기업대출 확대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차단하고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신(新)예대율’ 제도가 올해 첫 시행됐다. 또한 기계, 원자재, 재고 등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활용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한 ‘일괄담보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우선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차단하고 금융회사가 기업대출을 더 많이 취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예대율 제도가 시행됐다.

신예대율 제도는 금융당국이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 잔액은 15% 가중하고, 기업대출 잔액은 15% 줄여주는 새 기준을 말한다.

은행은 예·적금을 늘리고 가계대출을 줄여야 당국 기준인 100% 이하로 맞출 수 있다. 만일 100%가 넘으면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 제재 대상이 된다.

실제 4대 은행은 신예대율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업대출을 확대 중이다. 지난달 4대 은행의 예대율은 평균 98.04%를 기록했다.

또한 금융위는 부동산 위주의 담보 관행을 개선해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기계·원자재·재고 등 다양한 기업 자산을 한 번에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 도입과 현행 5년인 담보권 존속기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산담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는 캠코 등이 담보물·부실채권을 매입해 금융회사의 자금회수 부담을 완화하는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한다.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공동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총 4조5000억원 규모로 자금을 지원하며, 최저금리는 1.5%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일관되게 추진해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차단하겠다”며 “이와 함께 신예대율 도입으로 금융회사가 기업대출을 더 많이 취급할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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