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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부동산 대출 옥죄는 금융당국…중소 건설사 타격 불가피
기사입력 2020-02-17 14:58: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부가 올해도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돈줄을 조인다. 정부는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고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과도한 주택 대출 규제는 건설사들의 자금 악화로 이어져 현금 자산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와 그렇지 않은 중소 건설사 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위원회의 ‘2020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도 가계ㆍ부동산 담보 대출 축소 기조를 유지한다.

부동산으로의 자금 유입이 막히면 일반 수요자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각 주택 사업장의 분양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소 건설사 비율이 높은 지방 건설업계의 경우 신규 사업장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건설사 관계자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주택 분양 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라며 “건설사 전반에 걸쳐 분양 사업장의 분양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지방 건설사 관계자는 “수도권 개발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규제도 심해지면서 대형사들의 지방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며 “영세한 지방 건설사들은 사업장 확보조차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대형사들은 올해 지방에서 공격적인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올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HDC현대산업개발 등 5개 건설사는 약 9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들 건설사의 올해 시장점유율은 3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늘어난 대형사 공급 물량에는 지방 분양 계획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정부의 대출 옥죄기로 중소 건설사의 ‘보릿고개’가 예상되면서 아예 업계가 재편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중소 건설사 입장에서는 신규 사업 확보가 어려워져 과거 주택경기가 호황일 때 쌓아놓은 현금으로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금을 쌓아두지 않은 건설사와 영세한 건설사, 확보한 프로젝트가 적은 건설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앞으로 업계 내 재편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력한 주택 대출 규제 즉 ‘수요자금융’을 옥죄면서 건설사(공급자)에 발생하는 충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현석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잡고자 수요자 금융을 차단하는 의도는 좋지만,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는 공급자가 발생하게 된다”며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음에도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어 위태로워지는 건설사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급자 금융 측면의 대안을 정부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재민기자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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