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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부업무보고] 100兆 투자프로젝트 신속추진… 예타면제사업 ‘드라이브’
기사입력 2020-02-17 15:00:5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두 업무보고 관련 사전브리핑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각종 대규모 투자사업과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민간ㆍ민자ㆍ공공부문에서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고 생활SOC 사업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에 드라이브를 건다.

또 SOC 예산 등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경제활력의 마중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기획정부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제하에 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합동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먼저 기재부는 경제 활력을 높여 경기 반등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ㆍ민자ㆍ공공부문에서 100조원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간부문은 10조원 규모의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한다. 여기에 올해 중으로 15조원 규모의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다.

민자부문은 총 15조원 이상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보다 1조원 이상 증가한 5조2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연내 전액 집행하고 10조원+α 규모의 대형 민자사업 추가 발굴도 추진한다. 민자사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익형민자사업(BTO)+임대형민자사업(BTL) 혼합형 민자방식 등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하고 제안비용 보상 및 최초제안자 우대를 강화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지난해보다 5조9000억원 늘어난 6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신도시 건설(세종ㆍ위례 등), 공공주택 공급, 철도(서해선 등) 및 고속도로 건설(서울-세종 등) 등 SOC 분야가 중점 투자 대상이다.

기재부는 활력을 잃은 지역경제에도 SOC 사업을 통해 활력을 불어 넣기로 했다.

국유 일반재산 내 빈집과 폐건물, 지역 내 유휴 국유지에 지자체가 생활 SOC를 확충할 수 있도록 올해 순차적으로 국유재산법령을 개정한다.

동시에 지난해 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25조4000억원 규모의 24개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올해 배정한 4348억원의 예산을 개별사업 각 공정에 맞춰 설계비·착공·착수소요에 반영한다.

기재부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타면제 사업 중 일정부분을 해당지역 기업의 도급을 의무화해 지역건설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한 투자 정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9.1% 늘어난 512조3000억원의 확장적 재정 효과가 극대화하도록 상반기 중으로 62%의 역대급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이 중 SOC 예산은 60.5%를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월별 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 애로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대규모 유휴 국유지 5곳 이상을 발굴해 개발하고 서울 병무청 등 건축복합개발 신규사업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2.4%, 취업자수 25만명, 고용률 67.1%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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