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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 중 주거환경 등 정책 담긴 1인 가구 종합대응방안 발표
기사입력 2020-01-17 16:22:4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부가 오는 5월 중으로 1인 가구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이번 방안에는 1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환경 및 기본적 생활 보장, 의료ㆍ안전 등 다양한 정책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1인 가구 정책 테스크포스(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1인 가구 종합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15개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도 참여했다.

김용범 차관은 “범정부적 추진체계인 1인 가구 정책 TF를 통해 1인 가구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해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5%에 불과했던 1인 가구 비율은 지난해 29%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등 북유럽 등 주요국이 점진적으로 1인 가구가 대세가 된 반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김 차관은 “1인 가구가 주가 되는 가구구조 변화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책 대상을 여전히 4인 가구 등 다인가구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인 가구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그룹으로, 단일 정책이나 획일적 서비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수요자 특성에 따라 섬세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정적 주거 환경이 필요한 청년층, 이혼ㆍ비혼 등으로 1인 가구가 된 중장년층, 기본 생활보장 등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등 고령층 등으로 대상을 세분화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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