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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건물공사에 사용된 자재에 관한 제3자의 보상청구
기사입력 2020-01-16 16:34:2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건물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소유권이 시공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었던 경우 건물이 완공된 이후 자재대금에 관한 보상청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Y가 A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주었는데, 그 계약에는 X가 제작한 8인승 승강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X는 위 건물에 X가 제작한 승강기를 제작·판매·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A와 체결하였는데, 승강기의 소유권은 승강기 대금을 완불한 시점에 매도인인 X로부터 매수인인 Y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승강기 대금이 완불될 때까지 승강기의 소유권을 X에게 유보한 것이다. X는 건물에 위 승강기를 설치하였고 건물은 사용승인되었으며 Y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X는 A으로부터 승강기 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자, Y가 X로부터 승강기를 제공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승강기를 제공받았고, 위 승강기는 건물에 부합되어 Y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으므로, Y는 미지급 승강기 대금을 X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하급심은 X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X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승강기가 건물에 설치되어 부합되었으므로, Y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승강기의 소유권도 취득하였다는 점은 문제가 없다.

민법 제261조는 부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려면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이 건에서 X가 민법 제261조에 따라 Y에게 승강기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부당이득의 요건도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Y와 A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승강기가 건물에 부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Y가 승강기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건물에 부합된 승강기의 소유권이 X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을 Y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Y가 승강기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매도인 X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Y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X으로부터 A에게 이전되고, A와 Y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Y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승강기의 소유권이 X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을 Y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X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82391 판결 공사대금).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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