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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도입 대기질 긍적적 효과”
기사입력 2020-01-16 15:44: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도입 이후 한 달간 대기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첫 달 추진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예상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정부에 따르면 관리제 도입 이후 한 달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은 8기에서 최대 12기의 가동이 중단됐다. 최대 49기에서는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이 시행됐다.

전국 111개 대형사업장은 환경부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장 감시와 지원도 강화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8개 환경청의 드론, 이동측정차량, 비행선 등 첨단감시 장비를 동원해 지난해 12월에만 전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과다 배출이 의심되는 247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해 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또한, 시ㆍ도 민관합동 점검단은 14개 사업장ㆍ공사장에 행정 처분과 과태료 41건을 부과했다.

수도권과 6개 특ㆍ광역시의 국가ㆍ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 중이다.

전국 17개 시ㆍ도에서는 330개 도로를 집중 관리도로로 지정해 청소 횟수를 하루 1회에서 2∼4회로 늘렸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은 평균 풍속이 작고, 대기 정체일수가 많이 나타나는 등 기상상황은 불리한 여건이 형성됐다”며 “하지만, 12월 한 달간 사업장, 발전소, 항만·해운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에 따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서울시의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에 따라 서울 사대문 안에서만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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