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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5 총선, ‘주택공약’에서 승부 갈리나
기사입력 2020-01-17 06:00:1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고”… 정부 대책 저격한 한국당
   
김재원 총괄단장(가운데) 등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주택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도시정비ㆍ주담대 기준 완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3기 신도시 건설 재검토 발표

 

전문가ㆍ업계 “시장서 제기한 문제점 정리한 정제된 공약”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이 점차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4·16 총선을 겨냥한 규제 완화 중심의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올해 총선의 ‘태풍의 핵’으로 부동산 정책이 급부상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지역의 민심 향방은 각 정당의 부동산 공약에서 갈릴 수 있다고 예견했다.

16일 자유한국당은 재건축·재개발과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4·15 총선용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취임 후 18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양극화만 초래했다며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리는’ 방향의 주택 공약을 내걸었다.

발표된 주택 공약은 크게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중심 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 주택 기준(시세 9억원→공시지가 12억원) 조정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 확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다.

한국당이 내놓은 정책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들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한국당이 공약을 발표한 시점이다.

앞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부동산 규제책을 시사했고, 하루 뒤 청와대 참모진들이 강남 지역 등을 겨냥해 ‘매매허가제’ 도입 검토 등을 언급하며 시장을 긴장하게 만든 바 있다.

이틀 연이어 정권 고위층에서 부동산 규제 중심의 국정 운영 방향이 나온 가운데 한국당이 바로 다음 날 정반대의 정책 공약을 내놓은 것은 ‘부동산 정책’을 이번 총선의 승부처로 짚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며 국민 생활을 탄압하는 헌법 부정 발언에 맞서 한국당은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며 문재인 정부를 ‘공산주의 정부’로 규정하기도 했다.

건설업계 주택사업본부 담당자들과 시장 분석 전문가들은 한국당의 공약을 높게 평가했다. 시장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정리한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특히 서울과 수도권 표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읽힌다고 분석했다.

대형사 주택마케팅 담당자는 “서울 도심지와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고가주택 기준 상향, 3기 신도시 정책 전면 재검토 등 이 3가지 공약은 서울과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만든 공약일 것”이라며 “현재 보유 주택 가격이 9억∼15억 사이이거나, 또는 9억원 이상 주택으로 이동하고 싶어하는 중산층의 표를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 읽힌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건설사 임원은 “주택을 구매하고 싶은 잠재 수요층의 욕망을 정확하게 읽어낸 공약”이라며 “한국당에서 작년 하반기 영입한 전문가들이 상당히 정제된 공약을 만들어낸 것 같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작년 6월 한국당은 보수성향 대학교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여기에는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 시장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강조해 온 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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