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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내집마련 더 어려워져…주택업계 ‘전전긍긍’
기사입력 2020-01-17 06:00:1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강남 재건축서 유행하던 ‘연체 마케팅’ 일반화 가능성도

연초부터 집값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규제 강화’ 의지가 드러나면서 실수요자들을 압박할 수 있는 추가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2018년 9ㆍ13 대책 이후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청약시장에 다시 한 번 수요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대한 많은 수요자를 확보해야 하는 주택업계는 정부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 ‘풍선 효과’가 발생하면서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KB국민은행 조사 결과 서울 13개 구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확대됐다. 성북구는 2주 전 대비 0.77% △동대문구는 0.69% △영등포구는 0.51% △용산구 0.44% 등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돋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 규제 발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서울 등 인기 지역의 정비사업지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서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소규모 사업지 등 ‘수요자 모시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건설사들은 걱정이 많은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최근 교통호재 등 영향으로 수도권 미분양 적체가 상당수 해결됐지만, 수요가 줄어들면 이전과 같은 양극화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올해 분양시장은 1월 청약시스템 이관 작업 탓에 2월1일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많은 건설사들이 1월 공급을 계획한 물량을 2월부터 쏟아낸다. 설 명절을 전후해 추가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청약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출규제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면 실수요자의 거주지 이동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입장에선 추가 카드로 활용할 여지는 있겠지만, 부동산 관련 산업 전체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가적 대출 규제가 발표된다면 주택업계는 이전 분양가 9억원 이상 단지에 적용했던 ‘중도금 연체 마케팅’을 다시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연체 마케팅은 계약자의 중도금 연체시에도 건설사가 계약을 유지해 주는 방식이다.

중견건설사 주택사업부 관계자는 “연체 마케팅은 분양가가 높아 수요가 제한된 9억원 이상 단지에서 많이 쓰였지만, 규제의 범위가 넓어진다면 이 같은 방식이 일반적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건설사가 계약자의 이자비용을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방식인 탓에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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