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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는 집 사렴 전세대출 회수한다
기사입력 2020-01-16 14:27:5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20일부터 민간 전세보증도 제한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또한 전세대출보증을 받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받은 대출금을 즉시 회수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을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공적보증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적용했던 보증 제한 조치를 사적보증인 SGI서울보증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로써 시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자는 어디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적용 대상은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차주다. 20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가 전세계약 존부와 계약금 납부 사실을 입증하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와 HUG,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뒤 고가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은행에서는 20일부터 전세대출 약정 시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이 역시 2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한 차주가 대상이다.

 

김민수기자 kms@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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