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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릉 철도 공사 2년간 재조사 후 제재 준비
기사입력 2020-01-17 06:20:1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공정위,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6,8 공구 재조사 마무리



원주∼강릉 철도 노반 건설공사에 참여했던 현대건설 등 10개 건설사들이 또다시 제재 위기에 몰렸다.

3년 전 입찰 담합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재조사 명령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조사를 끝내고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차례 입증이 어렵다고 결론난 사항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받으면 법적 다툼은 불가피하고, 파장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6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 현대건설과 고려개발 등에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6, 8공구 입찰 담합과 관련된 제재 내용을 전원회의에 안건으로 넘기겠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원주∼강릉 철도공사 6, 8공구는 7년 전인 지난 2013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했다.

공정위는 보고서에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낙찰가격을 낮추고자 조를 형성해 정보를 교환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공사입찰에 대한 담합 여부는 3년 전 이미 결론이 내려졌던 사안이다.

공정위는 2017년 4월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공동 결정행위는 견적능력에 의한 경쟁을 제한하고 탈락 대상 입찰참가자가 낙찰자가 됐으며, 투찰가를 특정범위 내로 유도했다는 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전원회의에서는 6, 8공구의 28개 건설사(피심인)의 부적정공종 조합 공동 결정행위는 ‘경쟁제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결정하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이 규정하는 경쟁제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정 이후 공정위는 다시 이 공사입찰 관련 경쟁제한성 입증을 위한 경제 분석에 돌입했다. 이후 2년이 지나 분석이 마무리됐고 다시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담합 ‘오명’을 털어낸 내용을 다시 들춰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공정위의 제재 범위와 수위에 따라 파장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7년 전 입찰이 끝난 이후 조사에 돌입해 재조사를 한 뒤 또다시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이라며 “건설사들이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 위기로 내몰리면 사건 뒤집기를 위한 표적조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2015년 폐지된 최저가낙찰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다시금 끄집어내면 지리한 조사와 법정다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3년 전 전원회의 당시 ‘운찰제’와 ‘저가유도’ 등 최저가낙찰제가 안고 있었던 구조적 문제점이 지적됐고 이후 제도가 폐지됐다”며 “만약 입찰참가자격 제재를 받게 될 경우 가처분신청 등 법정싸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무혐의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경쟁제한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재조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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