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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간 점검
기사입력 2020-01-16 14:59:0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지자체 “평가기준 다양화해야”

“지역마다 예산 집중 분야 달라, 평가기준 일괄적 적용은 무리”

실적 부진 지자체들 불만 고조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도시재생뉴딜 사업 선정에 그동안 실적이 부진 지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일선 지자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17개 시·도 관련 부서 국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15일 지난 2016년 시범사업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선정된 지역을 살펴본 결과 서울 일부 자치구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및 전북 익산·정읍시, 경북 고령군, 경남 거제시 등을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해당지역에 대한 만회대책을 이달 말까지 수립토록 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올해 신규 사업 선정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딜 사업에서 배제되는 곳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신청하는 기초단체 단위로 판단이 돼야 한다”며 “연도별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있으니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강북구 수유1동(주거지 지원형) △관악구 난곡동 동행마을(주거지 지원형) △동대문구 제기동 감초마을(우리동네 살리기) △은평구 불광2동 향림마을(주거지 지원형) 등 지난 2018년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곳이 실적부진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선정된 △동대문구 홍릉(경제기반형) 및 고대앞마을(우리동네 살리기) △관악구 은천동 희망마을(우리동네 살리기)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지역마다 예산이 집중되는 분야가 다른 만큼 예산 집행률이 주요 기준이 되어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교부받은 전체 뉴딜 사업 예산 중 부지 매입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부지 매입 여부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서울시 한 자치구 관계자는 “사업 추진의 부진 사유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평가기준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땅값이 저렴하다 보니 부지 매입비에 할당된 예산이 비교적 적고, 결국 예산 지출이 적은 것처럼 보인다”며 “단위 사업 중 주민들은 집수리 지원 사업에 가장 많이 신청했지만, 예산만 놓고 보면 이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사업 대상지 내에 사유지보다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는 국공유지가 더 많아 정부에서 받은 예산을 많이 소진하지 않았다”며 “사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땅 소유자와 협의가 늦어져 예산 지출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주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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