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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월성 1호기 경제성 논란…진실은?
기사입력 2020-01-17 06:10:2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북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 1호기) 폐쇄 승인에 따른 후폭풍이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다음달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경제성 평가 조작ㆍ왜곡 논란의 진위가 가려지겠지만, 그후에도 진실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이를 고의적으로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8년 5월 삼덕회계법인이 분석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1380억원의 이익이 나고, 즉시 멈추면 398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월성 1호기 계속 가동과 중단에 따른 손실액을 합쳐 1778억원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회계법인은 2001~2017년 월성 1호기 평균 이용률이 79.5%였던 것을 근거로 삼았으며 생산전력 판매단가는 2017년과 같은 ㎾h당 60.76원으로 잡아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산업부와 한수원, 회계법인이 보고서 초안을 검토한 이후 경제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가정들이 대거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월성 1호기 이용률을 60%로 10%p 낮추고 판매단가도 48.78원(2022년 기준)까지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그 결과 최종보고서에서는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91억원의 손실이 나고, 가동을 즉시 중단할 경우 315억원의 손해가 난다고 수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 이번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우리 한국당도 월성 1호기 보고서 조작을 비롯해 탈원전 정책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에 나선 상황이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평가한) 회계법인이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대해 한수원에 의견을 구했고, 우리가 설명한 뒤 (회계법인이) 받아들인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역시 “한수원, 회계법인에 대해 경제성평가의 기준이나 전제를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진실 여부는 다음달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감사원이 판매단가 조작으로 결론을 내게 될 경우 한수원 이사진은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부도 월성 1호기 경제성 지표를 왜곡하는 데 관여했다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받는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경제성만을 놓고 철저히 검증하고 판단을 내릴 것”이라면서 “원안위 판단은 경제성 판단과 별도로 기술적인 것만으로 이뤄졌으며, 관련 문서에 대한 포렌식을 할 필요가 있고, 회계 분석에 대한 회계 전문가들의 검토 절차가 필요해 2월 말까지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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