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설 이후 부동산 추가 대책설 솔솔… 어떤 게 있나?
기사입력 2020-01-17 06:00: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9억 이하 아파트 대출 규제 강화,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 포함 주목

文 대통령, 기자회견서 강경 발언

靑 정무수석, ‘매매 허가제’ 언급

국토부, 12ㆍ16대책 효과 등 주시

 



 청와대가 연일 집값 하락을 목적으로 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 후 추가 규제를 놓고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구체적으로 이달 말 설 연휴가 끝난 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규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가 규제가 나온다면 수도권 비규제 지역 및 서울 9억 이하 아파트가 집중 타깃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청와대의 부동산 압박에 국토부도 시장 예의주시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청와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부동산 대책 효과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며 자신의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달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모 라디오 방송에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청와대의 공세 수위는 천정까지 치솟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강 수석의 사견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를 강력하게 재차 피력한 것으로 풀이했다.

 연일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에 압박을 가하면서 주무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좌불안석이다.

 가장 최근에 내놓은 12ㆍ16 대책에서는 사실상 규제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지역 확대를 시작으로 시세 기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전면 금지, 9억 초과∼15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등 온갖 백화점식 규제를 포함시켰다.

 때문에 현재 12ㆍ16 대책의 효과를 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또 다른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집값 상승세 축소…설 연휴 후 지켜봐야

 지금 당장은 국토부의 12.16 대책이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감정원이 16일 내놓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0.4%로 전주의 0.7% 대비 축소됐다.

 감정원 측은 “기존 규제를 비롯한 12.16 대책 영향, 상승 피로감 등으로 가격 선도하던 주요 단지들이 대다수 관망세로 돌아서며 보합 내지 하락했다”며 “인근 및 중저가 단지의 상승 여력도 둔화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 시점이 부동산 시장의 전통적인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설 연휴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문가들도 12ㆍ16 대책의 효력이 시장에 나타나기까지는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설 연휴 후부터 집값 방향성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지난해 9ㆍ13 대책 때에도 발표 후 6주 정도 지나 규제 영향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주택 매수ㆍ매입 문제는 설, 추석 등 명절에 가족들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결정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설 이후에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집값 하방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9억원 이하, 비규제지역 대책 가능성

 부동산 시장에서는 만약 설 이후 대책이 나온다면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대출 규제나 보유세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아니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 역시 “9억원 이하 주택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면 언제든지 보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9억원 이하 주택은 12ㆍ16대책 영향권에서 다소 벗어났던 구간이다. 실제로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로 인해 서울 거래량 중 9억원 이하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12ㆍ16 대책의 직접적인 타깃이 아니었던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도 포함시킬 것이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비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에 속하지 않은 곳을 의미한다.

 최근 비규제지역 내 아파트 분양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인천에서는 미계약분 물량에 대한 무작위 추첨 경쟁률이 최고 3만 대 1을 넘어섰다.

 실제로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의 무순위 청약 접수 결과, 전용면적 59㎡B는 1가구를 모집하는 데 무려 3만66명이 청약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분양권 전매 기한이 6개월로 짧은 탓에, 현금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단기 시세차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최근 문 대통령의 언급에서 볼 때 비규제지역이나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