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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민간공원특례사업 우선협상자 선정과 관련된 다툼
기사입력 2020-01-16 06:00:1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일몰제 기한이 2020년 6월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형식으로 장기미집행 공원들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되는 민간은 공원을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되 30% 이하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상업시설과 같은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사업인데, 통상 5만㎡ 이상의 면적을 사업부지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 또한 대규모여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두고 그 평가기준이나 점수 등을 문제 삼는 내용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주로 2순위에 해당하는 업체가 1순위에 해당하는 업체에 부여한 점수가 정당한지를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행위에 관하여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우선협상자 지정처분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심사기준에 대한 행정청의 해석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야한다”고 하면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좁게 인정하는 한편, “행정청의 심사기준에 대한 법원의 독자적인 해석을 근거로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행정청이 심사기준을 해석ㆍ적용하여 부여한 점수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심사기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단순히 행정청이 특정한 방향으로 해당 심사기준을 해석ㆍ적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 경향은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참고로,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하급심 판례는 조작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이를 기초로 심사가 이루어진 수준에 이른 경우에야 비로소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04. 6. 24. 선고 2003누6483 판결). 따라서, 2순위 업체로서는 1순위 업체에 대한 해당 평가 점수가 허위의 조작된 서류 등에 기초하여 부여된 것이라는 정도의 수준을 주장ㆍ증명하지 못하는 한 사실상 승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정유철

건협 법률상담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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