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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ㆍ부산 강서 등 32곳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 배제 가능성
기사입력 2020-01-15 16:49:5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인천 6곳 및 경기ㆍ대전ㆍ대구ㆍ울산 각 2개 시ㆍ군 포함

국토부, 사업추진 실적 부진...조기착공 등 만회대책 마련해야

 

서울 강북구와 부산 강서구 등 전국 32개 시ㆍ군ㆍ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실적 부진으로 인해 올해 신규 사업을 배정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는 인천 계양구 등 6개 구를 비롯해 경기 화성, 안산 등 2개 시와 대전, 대구, 울산시내 각 2개 구 등도 포함돼 조기 착공 등 부진 만회대책을 검증받아야 추가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시ㆍ도별 2019년까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계획을 공유하기 위한 ‘2020년 제1차 시ㆍ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시ㆍ도별 사업추진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충남과 전남, 경남, 제주 등은 대체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과 대구, 인천 등은 단위사업 착공 지연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우수 시ㆍ도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 사업 선정과정에서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실적이 부진한 곳에 대해서는 각 시ㆍ군ㆍ구별로 페널티를 검토하기로 했다.

일단 국토부는 부진한 시ㆍ도에 대해 조기 착공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대책을 주문했다. 그 결과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거나 세부 일정계획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면 올해 신규사업 선정에서 전격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서울 강북ㆍ관악ㆍ동대문ㆍ은평 △부산 강서ㆍ금정ㆍ동래ㆍ사하ㆍ서구ㆍ북구ㆍ동구 △대구 동구ㆍ서구 △인천 계양ㆍ부평ㆍ동구ㆍ서구ㆍ중구ㆍ옹진군 △광주 동구 △대전 유성ㆍ중구 △울산 남구ㆍ울주군 △경기 안산ㆍ화성 △강원 삼척ㆍ태백 △전북 익산ㆍ정읍 △경북 고령 △경남 거제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하는 단계”라며 “실적이 우수한 곳은 지원을 늘리고,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페널티를 적용해 추진속도를 높이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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