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주택거래허가제’ 카드까지 꺼내든 청와대…부동산 대책 또 나오나
기사입력 2020-01-17 17:25:4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강기정 정무수석,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 강조하며 언급  

청와대가 연일 부동산 시장에 안정화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 ‘주택거래허가제’ 도입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한 매매 허가제는 참여정부 때 검토됐다 큰 논란을 일으킨 주택거래허가제를 의미한다.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정부가 2003년 10·29 대책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을 밝히고 그 일환으로 도입을 검토했다. 그러나 여론의 반대에 밀려 도입을 보류하고 차선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했다.

 이후 2005년 8·31 대책 등 중요 부동산 대책을 낼 때마다 도입이 적극 검토됐으나 결국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 제어하는 것이어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반대 여론이 만만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진영에서 보면 도입하지 못할 제도는 아니다.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선 아직 제도 도입과 관련한 검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주택거래신고제와 관련한 규제의 끈을 더욱 당길 수 있다.

 내달부터 한국감정원과 함께 조직을 구성해 직접 부동산 가격 신고와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분석해 증여세 탈세, 다운계약와 같은 편법 거래를 잡아내기로 했다.

 국세청 등과 더욱 촘촘한 감시망을 만들어 주택 구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것으로도 주택거래허가제의 정책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강 수석은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12·16 대책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 초점이었는데, 9억원 이하 주택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면 더욱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9억원 이하 주택의 가격이 급등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온다면 이들 구간에 대해 LTV 규제를 강화하거나 주담대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석한기자 jobize@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