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ㆍ체육관 등 생활SOC 설치 가능
기사입력 2020-01-15 16:47:5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보건소ㆍ진료소 및 노인복지시설 등 공익시설 건설도 허용

국토부, 매수청구 완화 등 도시공원법 하위법령 개정 예고


엄격한 행위제한이 적용됐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이나 도서관, 실내 체육시설 등 생활SOC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보건소와 진료소, 노인복지시설 등 공익시설 건립도 허용되고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에 요구하는 매수청구권도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일부)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휴게공간 제공을 위해 지자체가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2018년 12월 기준 전국 173개소, 총 280.5㎢가 지정돼 있다. 하지만 이 구역에는 시설물 설치가 제한되는 등 엄격한 행위제한이 적용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등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우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개발제한구역법’과 동일하게 주차장과 실내 생활체육시설, 실내체육관 등 생활SOC는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관과 보건소ㆍ보건진료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용 및 공익시설 건설도 주민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시설별 규모는 실내체육시설은 건축연면적 3000㎡ 이하, 체육관은 5000㎡(2층, 높이 22m) 이하, 도서관은 2000㎡ 이하 등으로 각각 제한했다.

개정안은 점용허가 대상 및 도시공원 종류별 시설 규제도 완화했다. 그간 지자체마다 판단이 상이해 혼란을 초래했던 점용허가 허용 시설에 열수송시설과 전력구, 송전선로를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소규모 도서관(33㎡ 이하, 1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공원 내 위치한 기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증ㆍ개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근린공원에도 학교 기숙사 외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동일 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청구권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70%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전체 미집행 도시공원 중 약 26%(94.1㎢)를 차지하는 국공유지에 대한 실효유예 절차 및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이는 지난 9일 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실효를 10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또 공원기능을 상실해 실효유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공유지의 종류를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공원 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단독으로는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국공유지를 보존할 수 있게 된다”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2월24일까지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르면 3월 중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