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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마련
기사입력 2020-01-15 13:26:1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지난 몇 년 동안 노동현장에서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52시간제 시행’이었다. 그동안 장시간 노동 관행으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지고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2018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온 근로시간 단축은 올해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정부는 지난해 12월10일 정기국회 종료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53조 개정이 불발되자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보완대책에 따라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1년간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위반 적발 시 최대 6개월에 해당하는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만일 이 시정기간에 시정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진정이 아닌 고소·고발을 한 경우라면 처벌이 될 수도 있으나 개선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감안해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

그 밖의 보완대책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으로 납기일이 촉박해지거나 악천후로 인해 지연된 공기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 인가 사유가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준비·정리시간, 비작업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하고,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노임증가 시 건설공사 단가에 적기 반영이 가능하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의 보완대책은 나왔지만 아직도 주52시간제 시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업장이 많다. 건설산업은 일정 기간을 정하고 최종 목적물 완성을 위해 다양한 업체가 유기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고용없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하이테크 산업과는 달리 가장 많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등 노동집약적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어 노동유발계수가 가장 높아 타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주52시간제 도입에 가장 민감하다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보완대책 마련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덕조 노무사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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