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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ㆍ공공조달 ‘사회적 가치’ 평가에 반영된다
기사입력 2020-01-15 13:17:3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재정사업 평가시 사회적 가지 성과 배점 추가…공공조달 사회적 가치 반영 위해 신인도 평가 체계 정비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사업과 공공조달 계약에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매김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사회적 가치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의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 속도에 비례해 양극화ㆍ고실업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도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이 재정사업을 자율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에 가점을 주도록 의무화한다. 재난안정평가시 사회적 가치 성과 가점에 3점을 추가하고, 균형발전평가와 관련된 배점은 20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금의 존치 타당성 평가 기준에도 사회적 가치가 새롭게 반영된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도 반영되도록 기본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재정사업은 매년 사회적 약자 보호, 기회균등, 공동체 등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을 100개 내외로 선정해 적극 지원한다.

또 공공조달 계약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치가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내 신인도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신규 가ㆍ감점제도를 발굴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공공조달 혁신방안’도 추진한다. 방안으로는 민관협력 공공수요발굴협의체 운영 및 시제품 시범구매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무원 채용과 승진에서도 사회적 가치 및 책임에 비중을 두고 평가하는 한편 중앙부처, 기금, 연구개발(R&D), 재정사업 평가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부문에서는 노동자와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이사회 참여나 이사 추천 등 노사협력적인 운영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수자원공사 등 현재 28개 공공기관에서 도입한 상태다.

정부는 또 국민이 직접 복지ㆍ안전 등 생활밀접 분야에서 공공조직을 평가하는 ‘국민참여 조직 진단’을 확대하고, 국민참여예산 집행 모니터링단 운영을 정례화해 정책 제안자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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