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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합의 당근책?... 中 환율조작국서 제외
기사입력 2020-01-14 16:21:3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미국과 중국이 관세뿐만 아니라 환율 부문까지 포괄적인 휴전 모드로 접어들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5개월 만에 제외하면서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이틀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미·중 전방위 경제충돌 속에 휘청거렸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8월 지정한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한 것이다.

당장 주목되는 부분은 환율보고서의 발표 시점이다.

환율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전후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중 1단계 무역협상과 맞물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뒤집어 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1단계 무역협상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환율까지 포괄적인 합의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했고, 결과적으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규모 사들이고, 미국은 대중(對中) ‘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기존 교환방정식에 더해 환율 이슈에서도 일정 부분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에 추가로 ‘당근’을 제시함으로써 무역합의의 기대감을 한층 높이겠다는 취지로도 보인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무역합의를 이틀 앞두고 중국에 한발 양보했다”고 평가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은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는 동시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이행강제적인 조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총 86쪽으로 알려진 1단계 무역합의문에 환율 부문도 반영됐다는 얘기다.

재무부는 환율보고서에서 미ㆍ중이 무역과 통화 관련 이슈를 포함하는 1단계 무역합의에 최근 도달했다면서 이 합의에서 중국이 경쟁적 절하를 삼가고 환율을 경쟁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교역 여건이 미국에 한층 우호적인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도 ‘환율 휴전’을 끌어낸 요인으로 꼽힌다.

작년 8월 환율조작국 지정은 중국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는 위안화 약세 국면에서 단행됐다.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는 ‘포치’(破七)는 위안화의 심리적 마지노선 격이다.

당시 ‘1달러=7위안’의 벽이 무너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당국이 사실상 환율조작을 했다고 보고 전격적인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이후로는 위안화 가치가 꾸준히 절상되면서 환율조작국 이전의 레벨로 되돌아간 상황이다.

위안화 절상은 무역 측면에서는 중국산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미국으로서는 미ㆍ중 무역적자를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실제 미·중 무역불균형은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중국과의 상품수지 적자는 지난해 10월 278억달러에서 11월 256억달러로 22억달러(7.9%)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무역적자는 3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관건은 환율 합의의 이행 여부다.

이와 관련, 재무부는 환율보고서에서 “중국 측은 환율과 대외수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이번에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미 무역흑자가 203억달러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0%라 미국이 정한 관찰대상국 3가지 요건 중 2가지가 해당한 것이다.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다.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과 중국 이외에 관찰대상국으로 언급된 나라는 일본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위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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