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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팬리포트] 노후아파트 선도적 장수명화공사 적극 지원한다
기사입력 2020-01-15 05:00:1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노후아파트 선도적 장수명화공사 적극 지원한다

일본 정부가 노후아파트의 선도적 장수명화 공사에 나선다. 국토교통성은 준공 후 일정기간이 지난 아파트의 장수명화 조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0년도(2020년 4월~2021년 3월)에 선도적인 장수명화 공사를 지원하는 모델사업을 신설한다. 장수명화의 기법 및 실적을 축적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유지관리의 적정화를 위한 지원 조치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아파트 재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등도 지원대상에 넣어 성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에는 지은 지 40년이 지난 아파트가 81만4000호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체 아파트 654만7000호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현재의 약 2.4배인 197만8000호, 20년 후에는 4.5배인 366만8000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아파트 재건축 실적은 2019년 4월 현재 244건(약 1만9200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교성은 향후 급증하는 노후 아파트에 대해 적절한 유지관리를 촉진하는 동시에 개수 등에 의한 원활한 재생을 도모하는 시책 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0년도 예산안에서 ‘아파트 스톡 장수명화 등 모델사업(보조금)’에 17억엔을 신규 계상한데 이어 ‘아파트 관리 적정화·재생추진사업(보조금)’에 1억5000만엔(전년도 대비 23% 증가)’을 계상했다.

신설하는 모델사업은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노후아파트의 재생 검토, 장수명화로 이어지는 개수 등 시범적인 재생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선도적인 조치의 사례로는 새로운 제도적 틀을 활용한 재생기법 검토 및 기술적으로 곤란하고 합의형성이 어려운 개수 등이다. 보조율은 개수공사비의 3분의1이다. 재생기법의 검토비용은 정액으로 500만엔을 상한으로 한다.

관리적정화·재생추진사업은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020년도부터 ‘지자체가 실시하는 아파트 재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지원’, ‘적정한 유지관리 및 재건축·매각에 의한 갱신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 개정에 따른 제도보급·홍보활동’을 보조 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건설기능자 직종별 처우목표 설정…기능레벨 따른 연봉 등

국토교통성이 건설기능자의 처우개선 지원에 나선다. 건설캐리업시스템(CCUS)을 활용해 능력평가를 실시하는 등록 기간기능자 강습 실시기관(35개 직종)에 대해 직종별 처우목표를 2020년도 안에 설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능레벨에 따른 연봉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도급에 의한 도급가격의 적정화, 하도급에 의한 레벨별 적합한 임금 지불 등 선순환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교성은 능력평가에 따른 임금 지불과 적정한 도급가격의 확보를 위해 능력평가 실시단체에 대해 직종별 처우목표를 연도 내에 설정하도록 요청했다. 기능레벨에 따라 목표로 하는 연봉을 제시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능레벨 별 연봉 명확화 △하도급이 원도급에 필요금액을 청구 △원도급·발주자간 도급가격 적정화 △원도급이 하도급으로부터 받은 견적을 존중한 지불 △고용주인 하도급에 의한 급여 지불 △기능자의 임금 상승 이라는 선순환을 낳게 돼 처우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도급에 의한 적정한 도급가격의 지불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목적도 담겨져 있다.

능력평가제도는 CCUS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험, 지식·기능, 매니지먼트능력에서의 평가를 기본으로 실시한다. △레벨1= 초급(견습) 기능자 △레벨2= 중견 기능자 △레벨3= 직장으로서 현장에 종사할 수 있는 기능자 △레벨4= 고도의 매니지먼트능력을 보유한 기능자(등록 기간기능자 등) 4단계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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