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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체도  시스템비계  지원  받는다
기사입력 2020-01-14 06:00: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부, 올부터 비용 일부 보조…철콘·비계 모두 등록한 업체

 

올해부터는 전문건설사도 정부로부터 시스템비계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정부는 원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시스템 비계 설치를 지원했지만,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스템비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건설업 클린사업 지원대상에 철근콘크리트 공사업과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을 동시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가 포함됐다.

지금까지 클린사업 지원대상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원도급업체였다. 올해는 철콘과 비계를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도 시스템비계 임대비나 재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노무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스템비계 지원 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실제 시스템비계 설치 수요가 전문건설업에 상당 부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비계 지원사업도 전문건설업계 실적이 월등히 높다. 전문건설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금까지 시스템 비계 설치를 조건으로 보증수수료를 할인해준 실적이 462건에 달했다. 종합건설사에게 주로 금융지원을 하는 건설공제조합이 시스템비계를 설치한 사업주에게 보증수수료 인하 건수는 210건이다.

올해 시스템비계 지원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도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이 있다.

올해 건설업 클린사업 예산은 554억원으로 지난해 390억원보다 42%나 확대됐다. 지원 대상도 지난해 3934곳에서 올해는 6712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원청사에만 지원할 경우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시스템비계 보조금 지원 방식도 바뀐다.

지난해까지는 공사금액에 따라 50∼60% 요율을 적용해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비계설치면적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대신 보조금이 실제 시스템비계 설치 비용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환수하도록 했다.

보조금을 선지급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시스템비계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현장이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면 보조금을 70%까지 선지급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원 조건을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시스템 비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지원 대상과 조건을 꾸준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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