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하도급분쟁 길라잡이] 위탁 취소 시 절차 준수해야
기사입력 2020-01-14 06:00: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수급사업자 귀책사유 없으면 위탁 취소 불가

 

        

[사건 개요] 미장공사업자인 A사는 토목건축공사업자인 B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A사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B사와 약정한 작업인력을 미달해 투입했다.

B사는 A사에게 미장작업자 투입인원 준수 및 공정지연 만회를 요구했다. 이후 당사자는 대책회의를 진행했고, 회의 다음날 A사는 B사에게 미장작업자 투입인원 준수 및 공정 만회를 철저히 하겠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B사는 A사에게 공사수행 의지가 없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A사는 B사가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했다고 주장해 분쟁이 발생했다.

[조정 진행] 하도급법 제8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A사가 일정기간 동안 약정된 작업인력을 미달해 투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책회의 이후부터 계약해지일까지는 그 이상의 인원을 투입했다.

또한, 공사 지연에는 선행공종의 지연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공사 완료일까지 지연된 공정을 만회할 공기가 충분히 남아있었던 사실을 고려했을 때, 계약해지에 A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특히, 계약서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계약이행을 최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B사는 A사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계약이행을 최고한 사실도 없었다. 이에 조정원은 B사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8조의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의 A사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6841만1000원을 조정금액으로 산정했다.

 

[조정 결과] 조정원은 A사가 B사에게 6841만1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고, 당사자가 이를 수락해 조정이 성립했다.

[예방 방법]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심사지침에 따르면, 부당한 위탁 취소에 대한 위법성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위탁취소 내용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 수급사업자와의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해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탁을 취소해서는 안 되고, 위탁을 취소할 때에도 계약으로 정한 위탁취소 절차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