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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 공정거래법 위반 시정명령
기사입력 2020-01-08 13:45:0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이하 영천협의회)가 굴착기 임대가격을 임의로 정하고 비회원들을 작업하지 못하게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천협의회가 이러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영천협의회는 2011년경 경북 영천지역에서 굴착기 임대 및 작업수행을 업으로 하는 굴착기 임대업자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다.

현재 회원(157명)들은 영천지역에 등록된 임대용 굴착기 500대 중 37.8%인 189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천협의회는 2013년 2월 굴착기 임대가격을 장비 종류에 따라 1일 기준 35만원에서 최대 75만원으로 정해 3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해 회원들에게 알렸다.

또 2018년 3월에는 임대가격을 5만~15만원 인상한 40만~90만원으로 정해 시행하기로 하고 회원들에게 고지했다.

공정위는 임대가격 결정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영천협의회는 2017년 4월과 7월  ‘영천 완산 미소지움아파트’ 공사현장에 비회원이 보유한 굴착기가 투입되자 임원회의를 통해 회원들에게 비회원과 공동으로 작업하지 못하도록 결정해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공정위는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제한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굴착기 임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향후 다른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한 위법행위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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