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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 육성, 공공기관이 맡는다
기사입력 2020-01-08 14:17: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국회 계류 수소경제법 대응 위해 추진체계 구축

유통·안전 전담기관 지정하는

'수소경제법' 국회 계류 대응

생산기지 추가 구축 지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도 지연

지자체 인센티브 부여 강화

정부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수소경제법과 신재생에너지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육성과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정부는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활력 중점법안 관련 행정부 대응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데이터 3법, 수소경제법 제정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의 입법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정책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최대한 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정부는 수소경제법 통과 전까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소경제법 제정안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수소경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수소 유통과 안전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현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역할을 공공기관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가 수소 유통을 맡고,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수소 안전을 담당하는 식이다.

정부는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중으로 소규모 수소 생산기지 5기, 중규모 수소 생산기지 2기를 추가로 구축한다.

수소버스 충전소 표준을 마련하고 부품을 국산화하려고 올해 처음으로 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잉여 재생에너지 활용 수전해기술과 연료전지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각각 66억원, 473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전이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 사업 선정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법은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기존 대비 50% 감면하고 국·공유 재산 최대 임대기간을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로,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나서 입법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로 현금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범위에 ‘첨단 기술제품 생산 사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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