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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근로감독관 증원
기사입력 2020-01-08 10:51:4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매년 사업장 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연간 2만5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근로감독관 정원은 지난 2016년 1694명이었으나 점차 늘어 2019년 6월 말 기준 2894명까지 증원되었다. 이는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2배 가깝게 그 수가 늘어난 것이며, 향후 근로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더욱 많은 근로감독관 증원이 예상된다. 늘어난 정원과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근로 감독 행정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영세·중소기업과 신설 사업장 등에 노동법 교육 및 홍보 실시, 공인노무사를 통한 상담(컨설팅)과 노무관리 지도 대폭 강화, 효과적인 근로 감독을 위한 감독 대상에 대한 빅 데이터 분석 활용과 반복적인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 관리, 기획형 감독(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 등) 및 특별 감독(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업장 등)을 진행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업종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 근로 감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감독의 목적·결과 설명, 신고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관 회피·기피 제도 도입,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근로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처리 절차 표준화·간소화 및 각종 업무지침 보강 등이 그것이다.

근로감독관의 증원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획형 감독 및 특별 감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주52시간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노동현장의 근로 감독 집중화 현상은 수차례 하도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회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변화하는 노동행정의 정보 부족, 건설현장 노무관리 전문 인력의 부재, 법적 테두리를 넘어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증가, 하도급 업체의 임금체불에 따른 연대책임, 도급·위임 등 현장 근로관계의 혼재,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노동법 등은 바로 근로 감독을 받는 건설회사가 직면하게 되는 현실적 두려움이 된다.

그러므로 건설회사가 근로 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더라도 이러한 현실적 두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한건설협회 및 유관기관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노동법 및 노동행정에 맞는 건설현장 인사관리 지침서 및 근로 감독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회원사에 배포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등 강화되는 근로 감독에 대한 사전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덕조 노무사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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