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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예타' 최대 7개월로 단축
기사입력 2020-01-08 10:25:0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SOC 투자 가속페달...경제에 활력
   

 

고용 창출·성장동력 확충 위해

주요기관 60兆 투자 달성 박차

 

재정 조기집행 계획도 확정

도로·철도 등 SOC 예산 포함

상반기 60% 이상 집행 추진

 

정부가 SOC 투자 속도를 높이고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한다. 또한, SOC 예산의 30% 수준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한다.

SOC 투자에 박차를 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예타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대규모 신규사업이 대상이다.

정부가 예타 기간 단축에 나선 이유는 총 60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다.

홍 부총리는 “올해 주요 공공기관이 전년 실적보다 6조5000억원 늘어난 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며 “특히 신도시 건설과 같은 SOC 분야,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재정 조기집행계획’도 확정했다.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0%로 정하고 1분기부터 고삐를 죈다는 계획이다.

SOC 사업들은 내달까지 사전절차를 마치고 1분기에 철도(6조4000억원)와 도로 (6조6000억원) 등 연간 예산(46조7000억원)의 30% 수준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반기까지 60.5%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여러 부처에서 지원받는 시설별 예산을 부처와 시설 구분없이 통합해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 해소 방안도 적극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경기 뒷받침 예산은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포용적 복지예산은 최대한 적기 집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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