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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건물 신축 시 주변 일조방해 배상책임의 제한
기사입력 2020-01-08 08:18:3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도시 지역에서 건물 신축 시 주변 주민들의 민원 제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 과정에서 일조권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종종 제기된다. 이때 일조방해행위가 법원 감정을 통하여 인정된다 하더라도, 건설사가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며 건설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판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이때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가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피해 건물이 남향이 아니거나 처마가 돌출되어 있는 등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 건물 신축 결과 피해 건물이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해 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 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 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 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참조).

더욱이 ①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하며,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는 점, ②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한 점, ③가해 건물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건설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함이 타당하다(대구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5가단110888 판결 참조).

주변 주민들의 일조권은 건축주의 사유재산권과 조화롭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일조방해행위에 따른 배상청구 대응 시 그 책임의 감경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장혁순 변호사 (법무법인 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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