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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공수처법 공포 의결
기사입력 2020-01-07 19:18:4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7월 설치 가시화…문 대통령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 당부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며, 이로써 공포 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게 돼 있어 이르면 오는 7월 공수처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기 위한 독립기구로,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됐다.

공수처법은 검찰개혁법 중 하나로, 검찰 창설 71년 만에 기소독점권을 깼다는 의미도 갖는다.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제시된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1호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청와대 측은 “공수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되는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며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텐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다”고 말했다.

 

 

편집국기자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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