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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토지사용약정 해지에 따른 토지사용승낙 철회
기사입력 2020-01-06 11:06:4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Q : A는 B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을 승낙하고, 이에 대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토지사용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그 토지사용 조건으로, B는 해당 토지 중 도로 부분을 임의로 확장하여 사용하지 말고, 또한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사용목적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A에게 그 변경사유를 통보하고 승낙을 얻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임의로 도로 부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토사 적치 등을 위하여 토지의 성상도 임의로 변경하고, 인접 토지를 훼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A는 B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할 수 있는가요?

A : 위 토지사용약정은 A가 B에 대하여 일정 기간 사용승낙한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는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10조 제1항은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54조는 “제610조 제1항, 제 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차주가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의무를 임대차계약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는 약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토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B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토지의 사용목적 및 용법 등에 따라 토지를 사용, 수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B가 이를 위반하여 A의 승낙도 받지 않고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 사용목적 등을 벗어나 임의로 토지의 용도, 성상 등을 변경한다면 A는 토지사용약정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임차인의 용법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 관계의 계속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배신행위로 보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31672 판결).

그런데 앞서 본바와 같이 B는 사용승낙한 토지 중 도로 부분을 임의로 확장하여 성상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인접 토지를 훼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A는 B에 대하여 토지사용약정을 해지하고 그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오정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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