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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기존 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경우
기사입력 2020-01-06 08:18:2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Q : 공사 하도급업자인 원고 甲과 재하도급업자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해당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을 구하는 경우 회사제도 남용으로 볼수 있는지요?

A : 공사 하도급업자인 원고 甲과 재하도급업자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원래 건축주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건물 건축주 명의가 판결에 기하여 원래 건축주인 A회사에서 소외인으로 변경되고 다시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양수한 사안에서 회사제도 남용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기존 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 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원심은 중간에 건축주 지위를 양수한 소외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건축주 지위를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인에서 피고에게 건축주 지위가 이전되는 과정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대법원은 “A회사로부터 소외인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가 이전된 것이 소외인의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A회사가 차용한 자금이 사용되는 등 A회사의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유용되었다면, A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고를 이용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회사의 채권자는 A회사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해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9. 12. 13.선고 2017다27643판결).

본 판례는 일반적인 회사제도 남용 형태와 달리 중간에 정당한 회사가 개입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제도 남용 법리가 적용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동원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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