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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의무와 이익분배 연계 특약
기사입력 2020-01-02 15:59:1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건설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가지는 출자의무와 이익분배 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의무이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공동수급체가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없고, 그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당연히 공제할 수도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구성원들이 출자의무를 먼저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이익분배를 받을 수 있다고 약정하거나 출자의무의 불이행 정도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삭감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나아가 구성원이 출자를 지연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 지급받을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과 그 연체이자를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약정이 있으면 공동수급체는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구성원에 대한 이익분배를 거부하거나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과 그 연체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서로 상계적상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고 별도의 의사표시도 필요하지 않다.

Y 회사는 X 회사를 포함한 다른 회사와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제1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공동수급 운영협약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분담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Y가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할 기성금에서 미납 분담금을 선공제한다.’고 정하였다. 제1공사의 경우, 위 약정에 따라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Y는 X에게 지급할 기성금에서 미납 분담금을 공제할 수 있다.

한편 Y는 같은 시기에 이와 별도로 X를 포함한 또 다른 회사들과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제2공사를 도급받았다. 제2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신청금액 전액을 공동수급체 대표자 Y에게 일괄 지급하고, Y가 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제2공사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계약을 이행한 다음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고 정하였으나, 그 외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간의 이익분배를 출자의무이행과 연계하는 약정은 없었다.

제2공사의 경우는 Y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도급인으로부터 기성대가를 받으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기성금에서 미지급 출자금이나 분담금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Y는 X에 대한 출자금이나 분담금 채권과 X의 기성금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을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을 뿐이고, 두 채권을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출자금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성금 채권의 지급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ᅠ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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