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Q&A]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확대
기사입력 2020-01-02 09:14:2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2020년, 노동법은 또 한 번의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는 바로 관공서에서만 적용되어 왔던 ‘공휴일’이 이제 민간기업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 간의 휴일 향유에 대한 불공평성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제 이러한 문제는 사라지게 되었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이었으나, 이제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 법정 휴일에 포함된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에 부득이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키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그러나 이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 근로일이 아닌 휴일이 되면 이날을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자연스럽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가 늘어나게 된다.

어쨌거나 근로자들은 휴일이 늘어나고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증가를 가장 많이 느끼는 산업은 건설업일 것이다. 건설현장은 산업구조 상 인력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데, 이렇게 투입되는 일용 직근로자에게도 예외없이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 150%의 가산수당, 추가 인건비와 연동되는 4대 보험료 상승, 평균 임금 상승으로 인한 퇴직금의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가파른 인건비 증가는 결국 원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공사의 원가에 이를 빨리 반영하지 않으면 향후 건설회사가 감당해야 하는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향후 공공공사 발주 시 관공서 공휴일 확대적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기타 간접비 상승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 및 낙찰가 반영 방안 마련을 이행해야 할 것이며 당장 내년부터 기존 공공공사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논의 또한 있어야 할 시점이다.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시기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20년 1월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상시근로자는 정규직 외에 일용근로자까지 포함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대기업 건설사 외에도  일용근로자가 많아 상시근로자가 300인이 넘게 되는 중소 건설사도 2020년부터 법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덕조 노무사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